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017년
2014년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39, 2014. 3. 31.
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등기신청각하결정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1996년
1984년
12. 대법원 1984. 9. 8. 자 82스1 결정
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4)특,189;공1984.11.15.(740)1723]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1977년
13. 대법원 1977. 1. 21. 자 76마37 결정
[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5(1)민,17;공1977.3.1.(555) 9887]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69년
1968년
1967년
16. 광주고법 1967. 2. 25. 선고 67라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][고집1967민,134]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64년
1963년
|
|
로그인 |